'승츠비'로 뜬 법률용어 '기각'과 신종열 판사?

'승츠비'로 불린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15일 화제의 인물은 누굴까. 성접대와 성매수,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아닌 '기각'이라는 단어와 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였다.

물품을 내버림이란 뜻을 가진 기각은 주로 법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로 접한다. 영장을 기각했네, 사건이 기각됐네 등등. 쉽게 말해서 검찰이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걸 법원이 이유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승리의 구속영장을 심사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린 신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영업담당(MD) 중국인 여성 직원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바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 부장으로 배정된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