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될까? '제로페이' 활성화 위해 뭉친 '민주'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일 '제로페이' 모범단지인 서울시 관악구 신원시장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총 출동했다.

박원순 시장이 밀고 있는 대표정책인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한 회동이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서비스다.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제로페이가 신용카드에 비해 이용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일례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개최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축소분을 제로페이로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까지 8차례 연기돼 왔다.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카드 소득공제는 올 연말 종료된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