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가 속출…신도시 등 상가 비율 축소 추진

공공주택지구내 비어있는 상가(商家)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도시 등의 상가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것은 인구에 비해 상가 등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됐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7%로 전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는 5.2%로 전기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전국 모든 상가 유형에서 공실률은 작년 동기 대비 1.1~1.2%포인트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종시의 공실률은 중대형이 14.3%, 소규모 상가 12.0% 등으로 전국 7개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인천(중대형 12.9%·소규모 3.6%) ▲대구(중대형 12.7%·소규모 4.0%) ▲광주(중대형 12.7%·소규모 5.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것은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 상가 등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가 공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며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업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