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12개 분야를 제시하고, 관련분야 연구개발(R&D)에 앞으로 5년간 민간과 함께 7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또한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12대 신산업을 이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R&D 연구자 이력 관리제 도입, 경쟁 촉진, 해외 인력 유치 등의 지원 정책을 통해 R&D 관련 성과를 확실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개선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이를위해 기존 진입규제에 네거티브 심사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로봇, VR 등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선제적 인증개발 등을 추진해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구성된 9개 융합얼라이언스 모델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조속히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거, 건강, 이동, 산업, 도시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혁신을 통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성공하면 2025년에는 신산업의 비중이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되고,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도 2018년까지 12대 신산업 분야에 8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기반, 훌륭한 인적자원,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강점이 많다"면서 "민·관이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회의 창(窓)'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민간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기업은 중국발 위기의식이 높으므로 보다 속도감 있는 혁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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