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여전…상위 10대 기관장 연봉, 대통령보다 높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1-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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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공공기관은 부채가 늘고 기관평가도 낮았음에도 임직원 연봉을 계속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위 10대 공공기관장들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공기관 현황 편람을 분석, 총 316개 공공기관의 2012년∼2014년 3년 평균 기관장 연봉과 직원 1인당 연봉, 신입사원 초임 연봉을 24일 발표했다.

기관장 3년 평균 '연봉킹'에는 4억7051만원을 받은 중소기업은행장이 올랐다.

중소기업은행장의 연봉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5억원이 넘었고, 2014년 3억6000여만원이었다.

뒤이어 한국수출입은행장 4억5964만원, 한국산업은행장 4억4661만원, 한국투자공사 사장 4억2864만원, 한국과학기술원장 3억8297만원, 국립암센터장 3억1318만원 순이다.

이들을 비롯한 연봉 상위 10대 기관장은 모두 대통령의 올해 연봉 2억1210만원보다 많이 받았다.


2014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은행은 204조원, 수출입은행 6300억원, 산업은행 247조원, 투자공사 462억원, 한국과학기술원 2500억원, 국립암센터 688억원이다.

최근 3년간 평균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연봉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투자공사가 1억384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1억83만원, 한국기계연구원 9866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9702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513만원, 한국전기연구원 845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신입사원 초임 연봉 순위는 항공안전기술원이 44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315만원, 한국연구재단 4296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270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226만원, 산업연구원 418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부채는 늘고 기관평가는 낮았음에도 임직원 연봉이 상승세인 공공기관들도 수두룩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13년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매우 미흡), 2014년 청렴도 평가 4등급(미흡)을 받은데다 최근 3년간(2012~2014) 부채도 매년 증가했지만 기관장 연봉,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3년 내내 올랐다.

농어촌공사의 부채규모를 보면 2012년 6조6007억원, 2013년 6조7903억원, 2014년 7조624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부채비율도 각각 356.1%, 370%, 402.1%였다.

이 기간 농어촌공사 사장의 연봉은 2012년 1억3632만원, 2013년 1억4051만원, 2014년 1억4165만원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직원 평균연봉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146만원에서 6269만원, 6274만원으로 올랐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도 최근 2년간(2013~2014) 청렴도 평가 연속 4등급(미흡), 경영실적 평가 연속 C등급(보통)이었지만 기관장 연봉과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3년 내내 상승세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도 다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기관장들은 대통령 연봉을 능가하는 고액 보수를 챙겨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부채가 늘고 기관평가가 낮아도 임직원 연봉은 계속 인상하는 기관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방식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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