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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인플루언서 황하나가 '시사직격'에 출연한다.
18일 방송되는 KBS1 '시사 직격'은 마약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대한민국과 마약 중독의 재활치료 인프라에 대해 다룬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검거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상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 부른다. 대한민국은 2015년도부터 그 기준을 넘어 현재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31.2명에 달한다. SNS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과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마약은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는 10~30대는 전체 마약사범 중 56.9%의 비중을 차지한다. 19세 이하는 2017년 대비 278.8% 급증한 450명에 달했다. 마약범죄의 특성상 암수율이 높다는 점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의 비율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으로 마약 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70~80년대 '마약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미국은 '약물 법원(Drug Court)'을 통해 마약사범이 검거됨과 동시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교정 시설에 들어간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58.6%에 달하지만, '약물 법원'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범의 재범률은 27.5%에 그쳤다. 더불어 마약사범 당 108,400달러의 구금 비용은 4,700달러의 치료비용으로 대체되면서 최대 12배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마약 중독 사범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치료에 대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독치료 인프라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 마약 중독 환자는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방문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전국 21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온다. 마약 전담 치료시설을 갖춰 꾸준히 환자를 받는 곳은 단 2곳뿐이기 때문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장기간 마약 중독 환자의 회복을 돕는 민간재활센터로 문의 전화가 쏟아진다. 하지만 민간센터도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정부 지원이 별도로 없어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인천 다르크 최진묵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자가 회복한다면 기적인 거예요. 마약류 중독자가 어떤 치료와 진료를 받기에는 진짜 최악인 거죠"라고 밝힌다.
황하나의 고백도 이어진다. 배우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주목받았던 그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아 2020년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에 손을 대 기소됐고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돼 실형을 살았다.
최근 출소한 황하나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단약 중에 있었다. 구속 수감되었던 시간까지 더하면 2년 넘게 단약에 성공하고 있지만, 황하나 부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마약은 평생에 걸쳐서 재활치료를 해야 하기에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다. 단약에 성공하여 다른 중독 환자를 돕고 싶다는 황하나와 치료기관의 열악함 때문에 딸을 직접 케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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