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현장]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집단성폭행 부인→버닝썬MD 강간 인정(종합)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4일 오후 4시 30분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정준영은 말쑥한 블랙 수트 차림으로, 최종훈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권씨와 허씨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그러나 김씨는 양형부당만을 주장, 준강간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비공개 비대명 형식의 피해자 증인 신청을 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빅뱅 승리, 로이킴, 에디킴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한 몰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원 권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범죄가 드러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수집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특수준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의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만약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버닝썬 전 MD 김 모씨와 권 모씨는 징역 5년, 4년형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단테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보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과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초 항소심 첫 공판은 1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정상적인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던 방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항소 이유를 설명하라고 명령하면서 4일로 연기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27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