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만평] 북미 게임 업계, '망 중립성' 폐지 반발 이유는

송경민 기자

기사입력 2018-04-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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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가

결의한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폐지안이

오는

4월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015년

2월

26일

FCC가

'망

중립성'을

인정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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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은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상

차별을

없애는

규정이다.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로

분류하고,

네트워크상

모든

트래픽(사용량)에

대한

유형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특정

유저에게

별도

대가를

받고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거나

고의로

콘텐츠

전송

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미국에서는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여러

업체가

인터넷망을

직접

설치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성이

중시되는

'공공

서비스'로

봐야

하는지,

상업성이

중시되는

'정보

서비스'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하지만

2015년

'망

중립성'

규정이

통과되면서

인터넷은

'공공

서비스'가

됐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시장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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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트위치TV,

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스팀,

오리진,

유플레이,

GOG

같은

게임

다운로드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는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대용량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사용을

위한

일정

금액만

내면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용량

콘텐츠

사용

비중도

늘어났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이

같은

상황을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용량

콘텐츠

때문에

늘어난

망

설치

및

투자

비용을

고스란히

전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비용은

투자하지

않고

이득만을

챙겨간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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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FCC가

'망

중립성'

폐지를

결의했다.

FCC

아짓

파이(Ajit

Pai)

위원장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망

중립성'

폐지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얻게

된

이익은

추후

차세대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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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margin:auto;

text-align:center;'>FCC가

내린

이

같은

결정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거세다.

특히

게임,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유저에게

직접

제공하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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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폐지

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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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생산자들은

유저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유는

망

자체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

동영상,

SNS

등

소비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가

있으므로

일부러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콘텐츠

생산

없이

중계만으로

이득을

챙긴다고

보고

있다.

북미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도

지난

4월

4일

FCC에

'망

중립성'

폐지

반대

소송에

참여하며

'망

중립성'

폐지

반대에

나섰다.

'망

중립성'

폐지는

온라인

게임을

즐길

때

필요한

트래픽뿐만

아니라

게임

다운로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SA

법무

자문위원

스탠

피에르-루이(Stan

Pierre-Louis)

수석

부협회장은

"인터넷은

혁신을

주도하고

21세기

경제에

연료를

공급하면서

특히

쌍방향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또한,

소비자는

트래픽

제한

같은

제약

없이

미국

전역에서

훌륭한

온라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ESA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

게임

유저와

제작자를

대신해

문제

제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게임

시장은

구매

후

바로

내려받아

플레이하는

전자

소프트웨어

배급(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이하

ESD)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게임

용량이

수십

기가바이트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따로

저장

매체를

사용해

유통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유비소프트,

EA,

에픽게임즈

등

유명

게임사도

앞다퉈

자체

ESD

플랫폼을

서비스

중이다.

특히

대표적인

ESD

플랫폼인

밸브

코퍼레이션

'스팀(Steam)'은

동시

접속자

수

1700만,

활성

계정

수

1억3천만을

기록했고

사용하는

유저

수가

점차

늘고

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트위치TV

등을

통해

다른

유저와

소통하는

'스트리머(Streamer)'도

적지

않은

수가

활동

중이다.

유명

'스트리머'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생중계

영상은

동시

시청자

수가

수십만

명을

넘어서고,

게임

플레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며칠

사이에

조회

수가

수백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