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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혐오적인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A 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각 포털사이트에 3개 이상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뉴스 기사와 다른 사람의 글에 부적절한 댓글 수천 개를 단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을 단 분야는 주로 법조·정보통신·정치·사건사고 관련 기사들이었으며 자신이 판결을 선고했거나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한 기사에도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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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며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기는 등 여권을 적극 옹호했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곳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또 최근 한 남성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사건과 관련해 "모욕죄로 구속된 전 세계 첫 사례"라는 비판적 취지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A판사는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하면서 '투신의 제왕'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는 식의 저열한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측은 "A부장판사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서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면서도 "댓글 행위가 알려진 이상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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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