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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진 8조 원 규모의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 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라고 밝히며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9월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한 정부는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지금까지 총 1조 3천 186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제 이자 상환에 원금 상환까지 재정 투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4대 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되는 만큼 정부 재정 상황과 수공의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 제출하는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으로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이며,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 10년 가까이 걸려야 하는 상황이다. 엘코델타 사업의 기대 수익도 6천 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4대강 빚 세금으로 갚는다? 너무하네", "4대강 빚 세금으로 막는다. 대체 어떻게 된 건가", "4대강 빚 세금 투입 말도 안되", "4대강 빚 세금 투입 심각하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