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폭행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년 선고

연습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10일 "피해자들의 연예활동에 재량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장모씨(51)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변명하면서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은 점과 동종 업계에 막연한 불신감을 초래해 사회적 패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양자 간의 관계 등에 미뤄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 소속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정해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