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동력 잃을까…지자체 "상황 예의주시"
(전국종합=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 지역 현안 사업들에도 줄줄이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지난달 말 기록적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지역들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지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폭설 피해를 본 음성군의 피해액은 268억원, 진천군은 70억원에 이른다.
음성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진천은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가면서 후속 절차가 '올스톱'됐다.
국정 혼란이 없었다면 음성군은 지난 5일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됐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지연되는 것으로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최근 기록적 폭설로 피해가 속출한 안성, 평택, 이천, 화성, 용인, 여주, 광주, 안산, 시흥 등 9개 시와 오산 초평동 등 1개 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선포가 미뤄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해 탄핵정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춰질까 봐 시·군마다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이번 사태로 지난 10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 등의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까 우려한다.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3개 기초단체 설립안을 마련한 뒤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에 요구했으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결정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단체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해야 하는데 고기동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경북(TK)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TK 행정통합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 사퇴로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양쪽 지방의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올해 연말까지 관련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협력·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올 연말까지 특별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초 목표로 했던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TK 통합 신공항 건설 역시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대구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왔지만,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라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광주·전남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협의에도 비상이 걸렸다.
군 공항 이전 관련 범정부 협의체 회의가 3년 만에 재개를 앞두고 있었으나 정국 혼란으로 실효성 있는 논의와 후속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온다.
오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관계기관 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국정 운영 주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부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차질이 우려된다.
전남 의과대학 신설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선언한 이후 통합 의대로 추진돼 왔다.
전남도와 두 대학이 통합의대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탄핵 시국과 맞물려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립의대 신설은 실제로 대통령의 워딩에서 시작됐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국 변화와 관계없이 두 대학과 협의해 전남에 국립의대가 신설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요건을 갖췄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경지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접경지역 추가 지정은 대통령령을 고치면 돼 행안부가 입법 예고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군은 늦어도 내년 초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5월 사천시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입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소위에 넘겼으나, 탄핵정국으로 심사 일정이 정지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제2외곽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년) 반영이 목표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계획에 반영될지 미지수다.
대전 도심 통과 철도 노선 지하화,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등 주요 대선 공약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충남도의 경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국립경찰병원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지역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현안들이 동력을 잃게 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세종시 내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등도 일정 지연이 우려된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연내 통과가 더욱 힘들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7일과 28일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벌였고 상공계와 시민단체도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다니며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입법 추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도는 올해 안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3차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되면서 도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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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