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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기관 성과 따라 정원 조정…노조 "공공성 약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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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부산시가 성과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히자 공공기관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지역 공공기관 노조협의회는 2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공공성을 약화하는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방향'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시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정원을 총량으로 관리하면서 성과에 따라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방향'을 마련했다.
진단을 통해 성과가 저조한 기관의 정원을 감축해 이를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특별정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노조협의회는 "지방공공기관은 법에 명시돼있듯 주민 복리와 공익성의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최근 고령화사회, 안전 사회, 복지에 대한 시민 의식과 행정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총량 개념을 임의로 도입해 인력 감축에만 몰두하는 것은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이자 시민들 앞에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기관 운영 자율성과 안정성 훼손은 물론 부산시 공공성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산시는 문제의 정원 관리 정책을 폐기하고 시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적정 인력 운영 방안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psj19@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