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최종안 확정 발표…'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 등을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10월 구성된 민·관 정책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AI 분야 차세대 전문가로 구성돼 3개 분과에서 각각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논의를 벌여왔다.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은 AI 기업 등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초안이다.
회의에서는 초안에 담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의 절차, 리스크의 유형 및 리스크 경감 방안, 리스크 평가·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1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개선안 초안에는 생체인식정보의 명확한 정의 규정, 합리적 처리요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실시간 얼굴인식 제한 규정 등이 반영됐다.
개인정보위는 회의에서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달 중으로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이 잠재적 위협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실천하면서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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