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협의 결과 발표…올해 성장률 2.5→2.2% 하향
'점진적 금리인하' 주문…고령화 대응·성장잠재력 확충 강조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 성장 눈높이를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외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Article IV) 결과발표에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2.2%)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목표수준인 2.0%에 가까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가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다. 3분기 성장률 둔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회복세가 약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2%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미션단은 발표문에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며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리스크' 관련 질문엔 "당연히 미국 선거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전망치를 내놓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최대 도전과제인 고령화 대응책을 주문했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무역패턴 및 혁신기술 변화, 기후취약성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을 어렵게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대해선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했고 금융안정성 위험은 감소했다"며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의 여러 차례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왔다"고 긍정 평가했다.
재정 상황에 관해선 "부채가 지속가능한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또는 기후변화 사안들을 감안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F는 점진적인 금리인하를 주문했다.
아난드 단장은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당국은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의 취약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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