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용 실태도 심각…도의회 송곳 심의·조례 개정 필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 예산이 또다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면서 교육·시민단체 등이 전액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교육연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도당은 20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특혜 의혹에 혈세를 낭비하는 전자칠판 본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작년 말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학교 전자칠판 지원 예산 186억여원을 포함한 4조1천88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강원교육연대 등은 "전자칠판은 사업 자체의 부당성으로 인해 도의회에서 두 차례나 전액 삭감된 예산"이라며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낱낱이 지적되었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받아 현재 교육부가 감사를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신경호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사업을 재추진하는 건 철저히 도민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행위이기에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전자칠판 사업만큼 심각한 문제는 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실태"라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023년까지 1조2천억원가량 적립돼있었으나 올해 들어 무려 3천100억원을 썼고, 내년에는 4천214억원을 써 잔액이 5천억원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금 사용 추세라면 신 교육감 임기 4년 동안 기금 1조2천억원을 물 쓰듯 써대 텅 비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회는 기금 사용을 송곳 심의하고,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쌈짓돈으로 전락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를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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