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생중계도 거듭 요청…"이재명 사퇴해야" 野 내부균열 시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를 감시할 기구를 띄우고 재판 생중계를 사법부에 요구하는 한편,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흠집을 내면서 야권 내부 균열도 시도하고 있다.
당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20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에는 사건 별로 각각 변호사 3명이 전담한다.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2년 2개월이 걸린 경위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있는데, 2년 넘게 지연시킨 민주당의 각종 방법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앞서 법률자문위는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앞서서도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 내부 균열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 이후 민주당 내부 기류에 대해 "굉장히 동요가 크다고 한다"며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이번에 또 하나 추가 기소(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가 됐다. 내부에서 어떤 형식이든지 자성의 목소리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등 더 중한 재판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민주당은 망하는 길로 간다. 이 대표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정리될 때까지는 대표직에서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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