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타난 국정농단 세력 재조사하라!" "문체부장관은 사과하고 공개토론에 임하라!" "문화체육계 최고 블랙리스트 작성자 누구인지 재조사하라!"
4일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서울 올림픽파크텔 앞엔 대형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집회신고를 한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집결했다.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었다.
지난달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김연경 등 은퇴 국가대표 배구선수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종목단체, 지역체육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직접 교부 등의 의지를 전한 데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파리올림픽 D-30일 미디어데이 기자회견에서 "문체부가 시도, 종목 단체를 직접 지원한다는 건 2016년 국정농단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단체들을 제압했을 때 썼던 방식"이라고 받아쳤다. 2일 문체부의 파리2024 브리핑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될 체육단체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정관 개정에 대한 질문에 "절대 승인 안한다"고 즉답했다. "이기흥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을 8년 했다. 대통령실에 문체부 공익감사 청구도 하고 모든 걸 맘대로 해왔다. 정관을 승인하든 안하든 자기 맘대로 하겠다고 한다. 4200억원이라는 정부 예산을 받고도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신이)한번 더 출마하기 위한 정관을 바꾸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국정농단이나 블랙리스트 같은 이야기도 체육인이 하는 소리는 아니다. 국회서나 듣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이날 임시대의원 총회 모두발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예상대로 문체부를 향한 초강공을 이어갔다. 연임제한 폐지 정관개정과 관련해 "17개 시도, 시군구에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13만명을 넘는다. 시도, 시군구 이사, 부회장 다 해당된다"면서 "시군구 회장은 자기 돈 내고 봉사하는 사람이다. 지방체육 근간을 이분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몰아내면 누가 하나"라고 반문했다. "누구나 피선거권을 갖고 있고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데 장관이 두번 했으니 안된다고 하는 건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정관개정과 관련해 이미 공정위, 이사회를 거쳤고, 수정하려면 처음부터 바꿔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없다. 정관 승인권은 문체부에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대한체육회 회장은 제외한다. 나머지 임원은 다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자는 것을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장은 제외하고 승인해주면 된다. 동의하시면 박수 쳐달라"고 제안했다. 대의원들이 박수를 치자 이 회장은 "사무처는 정관개정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에 단서조항으로 '대한체육회장이 이렇게 제의했고 대의원들이 만장일치 박수로 화답했다고, 대한체육회장만 제외해서 승인해달라고 부연설명해서 보내달라"고 했다.
이 회장은 문체부를 향해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공세를 이어갔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직권남용에 대해 대법원이 판시했다. 어떤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의 문화예술체육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께서 정말 현실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누가 써주는 걸 읽기만 하는 건지 모르겠다. 밑에서 잘못된 보고를 해서 갈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문책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올림픽에 집중해야 할 때다. 올림픽 다녀와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텔=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이기흥 대한회장 모두발언>
파리올림픽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선수들과 체육회 모두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적게는 4~5년, 길게는 10년까지 올림픽의 꿈을 갖고 나가는 선수들이 있다. 선수들이 100% 기량 발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무더위와의 싸움이 예상된다.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다. 쿨링재킷, 쿨링팬, 시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역량을 올림픽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문체부 장관께서 최근 이런저런 행사에서 부적절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발언으로 인해 체육회에 혼란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KOC 분리, 예산 직접 지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이 안된다든지… 장관께서 정말 현실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누가 써주는 걸 읽기만 하는 건지 모르겠다. 밑에서 잘못된 보고를 해서 갈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문책해야 한다. 체육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국가가 굉장히 어렵다. 국가도 힘든데 체육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은 문책해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수천억원 예산을 마음대로 쓴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다. 모든 걸 문체부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한다. 선수촌 이불을 사는데도 왜 5만원짜리를 사냐 , 3만원짜리는 없냐까지도 다 협의한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감사도 받는다. 정기감사, 특별감사, 감사원, 국정감사 다 받는다. 법령해석을 정부가 한다? 각 부처가 하는 게 아니다. 법제처가 간다. 법원이 하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직권남용에 대해 대법원이 판시했다. 어떤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초의 문화예술체육계의 블랙리스트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해 다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올림픽 다녀와서 문제제기할 것이다.
또 문체부장관께 언론을 통해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방송이든 국회든 어디서든 공개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장관이 담당과장이랑 하라고 했다고 한다. 장관은 내용을 모르는 것인가. 장관이 나오셔야 한다. 체육회에선 제가 나갈 것이다. 공개토론을 통해 어떻게 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한국체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문체부가 지역 체육회로 바로 예산을 주겠다고 하셨다. 2016년 국정농단 때 이미 경기단체에 직접 했던 일이다. 협조하는 단체에 10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줬다. 1년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어 중단됐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체부가 최근 15개 사업 240억원을 17개 시도에 직접 주겠다고 시도체육국장 회의를 했다. 교부는 가능하지만 정산을 할 수 없다. 각 시도마다 10억~15억이 되는데 한사업이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까지 몇백 개가 된다. 시도체육회가 정산하고 시도 체육국에 주고 다시 문체부에 줘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시도에 전문성이 없어 못한다. 결국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할텐데 여기 이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공단이 정산하는 덴가. 기금을 조성하는 곳이지 정산 하는 곳은 아니다. 또 수백건을 못한다. 왜 그런 혼란을 자초하는가. 이미 국정농단 때 다 했던 일이다. 당시 가장 심했던 것은 사람을 솎아내는 것, 아닌 사람들을 걷어내는 것이었다. 그게 문화체육예술계 블랙리스트다. 그때 만든게 체육계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이다. 3연임 이상은 공정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장은 문제 없다. 법률,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한 전문가들로 공정위를 구성하는데 전남 완도 가서 인권에 5년 이상 일한 사람이 있는지 봐라. 내가 3연임하려고 한다는데 그런 거 아니다. 시도회장까지는 사실 정관 안바꿔도 된다. 나머지는 바꿔줘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 국회에 가서 양당 간사들에게 그러면 대한체육회장만 제외를 시키자, 나머지는 풀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17개 시도, 시군구 대상자가 13만명이 넘는다. 시도, 시군구 이사, 부회장 다 해당된다. 이런 소모적인 일을 해야 하나. 2016년에 없앴어야 한다. 공정위도 만들 수 없지만 시군구 회장은 다 봉사하는 사람이다.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자기 돈 내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지방체육 근간을 이 분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몰아내면 누가 하나. 사정해서 모셔야 한다.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는 그런 제한이 없다.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위험하다. 누구나 피선거권 갖고 있고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데 장관이 두번 했으니 안된다 하는 게 반헌법적이다. 매우 부적절하다. 정관개정과 관련해 이미 공정위, 이사회를 거쳤다. 수정하려면 처음부터 바꿔야 한다. 물리적 시간이 없다. 정관 승인권은 문체부에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대한체육회 회장은 제외한다. 나머지는 다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자는 것을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대한체육회장은 제외하고 승인해주면 된다. 그러면 선거가 스무스하게 잘 될 것이다. 동의하시면 박수 쳐달라.(대의원 일동 박수) 사무처는 정관개정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낼 때 단서조항으로 대한체육회장은 이렇게 제의했고 대의원들이 만장일치 박수로 화답했다고 대한체육회장만 제외해서 승인하라고 부연설명해서 보내달라.
문체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은 정부 조직으로서 국가스포츠위원회를 만들자고 2017년부터 주장했다. 체육 업무가 15개 부처에 나뉘어져 있어 중복투자가 되고 협업이 안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 돼야 한다. 그러려면 유아에서 노년까지 통합관리해야 한다. 교육부와도 협업이 안된다. 학교체육이 정상화돼야 한다. 운동선수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운동해야 한다. 운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추게 해야 한다. 결과에 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룰을 지키는 학생을 키워야 한다. 1번이 학교체육 정상화, 2번이 사단법인화 된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3번이 국가스포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미래를 위해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 2017년 체육인 220만명이 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국가스포츠위원회를 만들 기본 틀을 만들어 주신 거다. 중간단계에서 위원회를 먼저 하자 해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문체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합의서도 썼다. 대한체육회가 민간위원의 3배수를 추천하고 원로회의를 만들고 역대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지켰다. 문서로 만든 걸 안지켰다. 한덕수 총리님께도 다 설명했다. 정부조직으로서 국가스포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1월 체육인대회에서 강상윤 사회수석을 통해 대통령실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에서 문체부를 통해 문서를 줬다. 내용은 우리가 주장한 것 '학교체육 정상화, 지방체육 재정 안정화 해보자, 국가스포츠위원회도 한번 해보자, 법을 제정해야 하니,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고 원이 구성되면 논의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이다. 학교체육은 정책으로 가능하다. 지방체육 재정도 안정화하고 나머지는 안되는 걸 하면 논의해 가면서 하면 된다. 일단 논의를 하자는 거다. 공개토론회를 하자. 이런 혼란을 만드는 사람을 문책해야 한다. 대의원 총회장에 들어오는 길에 체육계 관계자들이 플래카드를 쓴 것을 보셨을 것이다.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나타났다. 2016년 회장 출마할 때 저도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저만 못나오는 규정을 만들었다. 어떻게 출마했느냐, 법원에 가서 후보자 지위보전 신청을 했다.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 출마해 회장이 됐다. 그런데 그 세력이 지금 다시 부활했다. 재조사가 필요하다. 비상대책위를 만들 것이다. 올림픽 이후에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경기단체, 생활체육, 지역 임원들을 모두를 포괄해 비대위를 만들어 국가스포츠위원회 실현을 위한 팀을 만들어 대응하겠다. 반드시 장관께서는 공론화 과정에 함께하셔야 한다. 관계자들도 반드시 문책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