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 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하지만 통합재정지출은 305조 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 5960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 8292억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최종 35조 4396억원의 적자가 난 바 있다.
지자체 순계예산(지자체 내 내부거래 및 지자체 간 외부거래 중복 계상분 공제 금액)은 310조 818억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305조4109억원 대비 1.5% 증가했다. 총계예산(공제 없이 단순 합산 금액)은 433조 9014억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총계 423조 9410억원 대비 2.3% 늘어났다.
광역지자체 예산이 203조 4471억원으로 65.6%, 기초지자체 예산이 106조 6347억원으로 34.4%를 차지했다. 지방 재원 중 자주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 평균이 48.6%로, 전년 50.1% 대비 1.5% 감소했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전년 74.1% 대비 3.2% 감소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개(42.8%)로 나타났다.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과징금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시에 집중돼 70.7%를 차지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