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여성의 육아휴직 급여를 늘린다. 또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할 의욕이 없는 청년 무직자들)에게 취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밑그림으로, 하반기에는 2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하는데,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남편 출산휴가는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기로 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을 위한 올케어 플랫폼을 통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약 141만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니트족도 발굴 및 예방하기 위해 졸업 직후부터 고용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