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30일 올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베스트5, 워스트5로 나누어 선정,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베스트5'로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행 ▲ 빅테크 금융시대 도래 ▲ 코스피 사상 최고점 돌파 ▲ 비트코인 2만달러 돌파 ▲ 공인인증서 폐지가 꼽혔다. '워스트5'에는 ▲ 코로나로 언택트금융 촉발 ▲ 아파트값 천정부지 폭등 ▲ 라임·옵티머스 사태 발생 ▲ 보험업 3중고 속 소비자신뢰 하락 ▲ 모피아 금융권 장악이 선정됐다.
▶'베스트5'
금소연이 선정한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베스트5' 중 첫번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행이다. 지난 10월 28일 입법예고 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해결할 강력한 법적 제도로, 금소연은 이번 시행령이 금융소비자권익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번째는 빅테크 금융시대 도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금융 수요 증가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은행도 플랫폼 사업으로 ICT 기업과 협업하거나 간편결제 등을 출시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장치가 요구된다.
세번째는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점 돌파다.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1400대로 폭락했던 코스피가 12월30일 2873.47로 마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실물경기는 바닥인데 주가가 급등한 만큼 개미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돼 주의를 요한다.
네번째는 비트코인 2만달러 돌파다. 세계 최초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7일 2만달러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통화 가치 하락의 햇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3월 가상자산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 거래의 안정성 확보 등 소비자 피해예방 장치의 강화가 요구된다.
다섯번째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한 전자서명 경쟁 체제다. 지난 10일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면서, 카카오, 네이버, 패스, NHN 등 민간기업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돼 독점에서 경쟁체계로 전환됐다.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소비자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스트5'
금소연 선정 '워스트5' 중 첫번째 뉴스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금융 촉발'이다. 언택트 금융으로의 조기 전환에 따라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 제도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아파트값 천정부지 폭등이다. 전세가격의 동반 상승이 이어졌다. 대출을 받아 집 사는 것을 막기 위해 LTV, DSR 규제를 강화하고, 15억원 이상인 주택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으며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갭투자도 규제했다. 전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용대출까지 규제했다. 사실상 부동산 금융시장의 기능이 상실돼 대출까지 받기 힘든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셋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발생이다. 금소연은 "금융위가 사모펀드를 육성한다면서 규제를 완화한 뒤 사후 감독을 부실하게 하여 피해를 키웠으며 피해보상 및 예방책보다는 정치 쟁점으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네번째는 보험업 '3중고'와 소비자신뢰 하락이다. 올해 생보업계는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의 3중고에 시장 포화로 보험산업 성장이 정체됐다. 외국사들의 철수, 민원 증가에 소비자들의 신뢰는 점점더 하락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서고, 즉시연금 피해자들이 1심에서 승소하는 등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소송과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신뢰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산업이다.
다섯째는 '모피아 금융권 장악'이다. 올 들어 수장이 바뀐 협회, 은행, 기금 등 금융권 8곳 중 7곳이 모피아가 차지 금융권을 장악했다. 업계의 자율성보다는 관치 금융화되어 금융개혁·혁신,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한 해였지만 급격한 금융 환경의 변화로 금융거래가 비대면·디지털 국면으로 전환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할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금융사에 큰 이정표가 된 해"라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우선시되면서 금융 강국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