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0.5%포인트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 등에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차이가 0.47%포인트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에는 신용대출 금리가 1.32%포인트 높았는데, 1년 만에 차이가 3분의 1 수준으로 좁혀진 것이다.
이 기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0.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했는데, 신용대출 금리는 이를 반영하며 3.96%에서 2.92%로 1%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4%에서 2.45%로 0.19%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대체로 1∼2%포인트 차이를 유지해왔다. 2017년 8월 1.16%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급락한 적이 있지만, 곧바로 상승 전환해 이듬해 3월에는 1%포인트 이상 차이를 벌렸다. 금리 차이가 0.5%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04년 10월 이후 지난 6월(0.44%포인트)과 7월이 처음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만큼 떨어지지 않은 이유로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와 단기로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이 다르다는 점 등을 꼽는다. 하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작년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1.68%에서 지난 7월 사상 최저 수준인 0.81%로 반토막 난 것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폭이 대출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차이가 줄면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거 안정에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한 만큼 은행들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없는지 금융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