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횡령 구성 요건 중 '신분적' 요소 해석 및 불법 영득의사의 파악이 중요해
-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횡령, 단순 행위자 무혐의 입증 가능성 높아져
- 부산변호사, 전략적 사안 분석 및 대응방안 구축 능력 뛰어나
최근 전남 여수시에서 이장과 통장 6명이 취약계층에게 전해줘야 할 보건용 마스크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여수시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수백여 장을 받고서도 대상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 수량이 적게는 100여장에서 많게는 25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관련해 경찰은 마스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마스크를 받지 못한 만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 전망하고 있다. 단 한 장의 마스크도 아쉬운 시점에서 발생한 마스크 횡령 사안이기에 이들 가운데 일부가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했다" 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상참작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변호사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제 범죄" 라며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은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이뤄졌는데, 이외에도 몇몇 사례를 통해 업무상 횡령은 비단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 단순 횡령과 달리 신분적 요소 충족되면 업무상횡령 적용 가능, 양형수위 두 배
문제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쉽게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사회생활 자체가 금전적 요소와 뗄 수 없는 부분이기에 횡령 정황이 포착되거나 의심받는 경우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렇기에 특히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면 평소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일을 처리해야 불미스러운 경제 범죄 연루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단순 횡령과 달리 신분적 요소가 충족되면 업무상횡령 적용이 가능해 양형수위 자체가 두 배로 높아진다.
실제 군청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출장을 신고하도록 부탁한 뒤 해당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다시 돌려받아 이를 상급자들의 지시사항(군수, 부군수의 휴가비 및 명절, 경조사비용, 해당부서의 업무추진비, 상급자들의 회식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이 적용돼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승 부산사무소에 급히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당초 군청 감사계는 이 사건을 의뢰인의 단독행동으로 판단, 의뢰인을 직권면직한 뒤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 였다며 "의뢰인은 처음 자신의 행위는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을 이해시켰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고 전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더불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이기에 다른 유사한 사건에 비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이 사건이 결코 의뢰인의 단독 행위가 아니었음을 밝혀야 했다" 며 "이에 법승 부산변호사들은 담당 수사관 및 수사 팀장의 수사에 협조를 하는 한편 이 사건이 의뢰인의 단독행동이 아닌, 의뢰인이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나갔다" 고 덧붙였다.
◇ 상급자 지시로 위법행위 저질렀으나 업무상횡령 구성하지 않음 밝혀 무죄 이끌어내
관련해 법승 부산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근무기간 중 위 출장여비를 관리하던 장부를 찾아 이를 분석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장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작성되었고, 입출금 금액이 대략적으로 일치하며 그 사용처 역시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을 보여 이 사건이 의뢰인이 단독으로 벌인 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의뢰인과 총 6차례 수사에 동행하며 경찰의 조사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수집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한 행동은 결코 아님을 주장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 외에 의뢰인의 상급자였던 전·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공판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는 과정이었다." 며 "참고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가 인정 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다른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그 공무원들로부터 수령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는 군청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고 요약했다.
또한 의뢰인은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따로 관리한 것이 아닌, 자신의 돈 및 자신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비와 함께 관리하였는데, 이렇게 돈이 혼용될 경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상급자들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음을 밝혀나갔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동시에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 윤리상 옳지 못한 행위였음은 인정하여 군청에 의뢰인이 돌려받은 출장여비의 상당부분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만일 횡령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무원 직을 잃지 않도록 선처를 비는 것도 잊지 않았다" 며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할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 전략적 사안 파악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제시로 의뢰인 돕고 있는 법승 부산변호사
위 사건의 특이점은 다른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자신들은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했던 점이다. 이에 부산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변호함과 동시에 다른 상피고인들과도 맞서야 했던, 다소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법리적인 주장과 더불어 가장 직책이 낮은 의뢰인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군청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변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전략이 주효,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상횡령 혐의 연루의 경우 문제 행위가 발생한 전후사정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야 위법성 여부 판단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사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력을 갖춘 법률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대응해야 함을 알아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횡령, 사기,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