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모두 공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것은 학부모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들이 모든 유치원이 비리가 있다고 오해하는 등의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2013∼2017년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누리 과정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기 시작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들의 실명과 시정 조치 이행 여부가 공개된다.
이를 통해 비리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부모들에게 50만 원 이상을 원비로 받는 고액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종합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사립 유치원들이 과거처럼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차라리 문을 닫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감사 결과의 96%는 경미한 위반이었는데도 전체를 비리 유치원으로 모는 것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