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무려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현재 3990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02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508명이었던 월 최고 건강보험료 부과 고소득 직장인은 2015년 3017명으로 3000명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인 월 227만7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11월 현재 724명에 달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라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 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