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동통신 상품, 건강식품, 렌탈 상품 등 각종 방문 판매와 상조 서비스 등 노인들을 겨냥한 악덕 상술이 기승이지만, 피해 예방과 구제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서울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 300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사이에 각종 악덕 상술 판매단에게 피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무려 77%에 달했다. 상품을 판매한 방법도 다양해 '공짜 사은품 제공으로 유인'이 70.7%로 가장 많았고, '무료관광 제공으로 유인'이 17.3%, '홍보관(떴다방) 유인'이 14.3%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의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11년 6.1%에서 2015년 8.7%로 증가했지만, 피해 노인들이 구제에 소극적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리콜 참여경험률(8.4%)과 의사률(38.6%), 소비자 분쟁 의뢰 경험률(15.8%)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반면 이의제기에 대한 사업자 대응의 불만률(62.3%)과 품질대비 비싼 가격 경험률(26.3%)은 높았다.
이처럼 고령 소비자 피해 문제가 심각하지만, 대책은 예방 교육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정보 취득 능력이나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인 계층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것. 노인들 역시 소비자로서 권리를 가진 성인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하면 뚜렷한 기만 혐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구제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만큼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