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신용위험평가'가 한층 더 엄격해 진다. 은행들이 기업과의 거래관계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때문에 신용위험평가를 온정적으로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신용위험평가 'C·D등급' 기업이 늘어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안에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각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점검하기로 했다.
채권은행은 매년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A∼D등급을 매긴다. A등급은 정상기업, B등급은 정상기업이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다. C와 D등급은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퇴출 대상 기업'이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들이 부실채권 증가에 대한 부담과 장기거래에 대한 온정으로 퇴출당했어야 하는 기업이 정상기업으로 연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은행의 구조조정 채권은 2015년 30조원, 지난해 16조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C·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 채권의 공정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은행들의 적립금 기준을 세우고 부실기업의 빠른 처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부실기업 인수시장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하반기 안에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정부보다는 시장이 중심이 된 구조조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母)펀드를 만든 뒤 구조조정에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들을 자(子)펀드 운용사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채권은행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처럼 구조조정 펀드 등이 중심이 되는 시장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