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12회에서 8회로 줄인다.
한은은 24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통위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발표는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된다. 회의는 6~7주 간격으로 개최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남은 4회는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하며, 매월 2차례씩 연간 24회 열리는 금통위 정기회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은은 "회의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통화정책 결정의 유효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회의에서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은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금통위를 개최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둘째 주 금통위다.
회의 횟수 축소의 구체적 이유는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의 변화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점, 통화정책 결정은 중기적 시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월별 결정주기는 짧다는 점, 매월 회의를 개최할 경우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이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 '모기지_맵'(www.mo-map.co.kr / 1544-7453) 관계자에 의하면 '네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에 따른 저금리 아파트담보대출금리 상황이 내집 장만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세난이 겹치면서 부동산 경기는 호황을 맞았지만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과 잦은 정책변경으로 실수요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쯤되자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불 끄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실제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지난 10월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등 모기지신용상품 연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을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달 26일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부분검사에서 집단대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도 했다. 일종의 압박카드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한 마디로 차주의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아파트담보대출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은 최저생계비를 소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저생계비는 집단대출, 소액대출(3천만원 이하)에 한해 영업점장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아파트담보대출 등이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아파트대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이나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여전히 할 수 있다.
또 아파트담보대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우선 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에서 배제된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상승가능금리(stressrate)'를 추가로 적용해 아파트담보대출한도 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주택아파트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까지 대출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금융권의 대출정보를 취합해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한다. DSR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 수준(예: 80%)을 초과하는 아파트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 금리 인상도 아파트담보대출금리의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제로금리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FRB는 이날 만장일치로 단기 금리의 지표인 연방기금(FF) 금리의 유도 목표를 연 0~0.25%에서 0.25~0.5%로 끌어올렸다. 오는 2016년도 하반기까지 금리를 1.50% 선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합의했다.
최저금리로 인해 올해 황금기를 맞이했던 부동산시장도 금리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상당수 주택 등 부동산 구매자들이 최저금리 아파트담보대출금리상품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2월 수도권부터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고 공급과잉에 대한 부담이 맞물려 작용하면서 체감경기는 더욱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택 실수요자들도 매맷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 매입 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했다. 계절적인 비수까지 겹쳐 내년 초까지 주택거래가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22일 서울시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의 일일 평균 거래량이 전달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국내 금리인상 시점과 금리인상 정도에 따라 영향은 변동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다. 미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 금리 역시 시차를 두고 따라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김가현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국내 시장 금리가 올라 가계나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이후 시중금리는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10월 1.54%까지 떨어졌다가 11월에 1.57%, 12월에 1.66%로 반등했다. 이에따라 코픽스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인 시중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금리 역시 '예열모드'로 전환됐다. KB국민은행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의 평균 금리가 9월 2.81%에서 11월 2.84%로 올랐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같은 기간 2.77%에서 2.89%로, NH농협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금리도 2.85%에서 2.9%로 상승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중금리 변동에 민감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금리는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11월 1.66%를 기록, 지난 10월(1.57%)보다 0.09%포인트 치솟았다. 이는 지난 1년 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은행별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모기지_맵'(www.mo-map.co.kr / 1544-7453)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예외사항을 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파트 집단대출이나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거나 대출목적이 단기인 경우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아파트담보대출금리요건이 까다로워지면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부동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기존 고금리 아파트담보대출을 유지중인 분들은 가급적 2월,5월 전에 최저금리로 아파트담보대출갈아타기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매매를 계획중인 분들도 정책변경 전과 후의 금리조건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고 분석했다.
은행별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는 전 금융권(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등)에서 제공하는 주택,아파트 등 부동산담보대출 금리 조건,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조건, 빌라/상가/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 아파트추가담보대출,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금리 및 주택아파트담보대출갈아타기 등의 금리조건과 한도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햇살론대환대출자격, 대출한도조회, 개인/법인사업자대출,직장인신용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상담 및 가계부채 진단을 위한 대출이자계산기 및 포장이사가격비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