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 및 관련 조치 방안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입학정원을 오는 2023학년도까지 16만명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를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298개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의 지표를 토대로 종합 평가를 내렸다. 총점 별로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로 분류됐다. 이중 그룹Ⅱ 66개 대학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관련된 정부 지원은 유지되지만, 신규 사업은 제한된다.
특히 E등급(70점 미만)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전면 제한되며, Ⅱ유형 역시 신·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든든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평생교육기시설로의 기능전환이 추진된다.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리는 셈이다.
E등급을 받은 대학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4년제),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이상 2년제) 등 총 13개다.
D와 E등급 대학은 자체 투자와 구조개혁을 통해 해당 등급을 탈출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원 감축이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하위 15%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으나, 올해는 그 범위를 하위 22%로 확대했다. 교육부 김재춘 차관은 "이번 등급별 감축 계획에 따라 대학 정원 5000명이 줄어들게 되며, 평가 과정에서 각 대학이 낸 감축 계획을 이행한다면 모두 4만 7000명의 정원이 2017년까지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 국가지원 제한 66개 대학
D+등급 : 강원대, 고려대 세종, 건국대 글로컬, 그리스도대, 금강대, 나사렛대,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을지대, 중부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홍익대 세종, 꽃동네대(4년제)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김해대, 대경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2년제)
D등급 :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한영신학대, 호원대(4년제)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2년제)
E등급 :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4년제)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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