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총선 필승 논란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자치부 정종섭,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진선미·박남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조사의뢰서에서 "행자부는 인구 통계 등 선거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선관위에 제공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하는 한편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며 "정 장관이 총선 승리를 건배사로 외친 것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건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문제"라며 "선거의 주무부서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연찬회에 가서 총선 승리를 기원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당의 총선일정에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경제정책을 집권당의 경제기조에 따라 운용하는 것은 정당정치제 하에서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으나,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백히 현행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중앙선관위가 2006년 4월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정계진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답했던 점을 지적하며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충청남도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진행된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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