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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행정소송 패소…"병역 의무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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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문제에 휩싸인 프로골퍼 배상문(29)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상문은 "오늘 제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병무청의 승소로 결론났다"며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PGA 투어 캐나다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배상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장차 골프 선수로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다지게 됐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22일 배상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배상문의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이라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병무청의 판단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배상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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