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력에도 중소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을의 설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6곳은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한 '중소 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보면, 최근 2년간 중소 제조업체가 체감한 제조원가는 6.2%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오히려 1.4% 하락했다.
특히 2013년 제조원가를 100으로 봤을 때 올해 노무비(107.4)·경비(106.5)·재료비(103.6) 등이 전체적으로 올랐다. 특히 제조원가 인상 요인으로는 '노무비 인상'을 꼽은 기업이 46.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납품단가는 지난해 99.2, 올해 98.6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의 61.7%는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평균적으로 17.2%는 인상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51.3%는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있었지만, 48.7%는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다.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거래가 끊길까봐 우려(26.0%)하거나 인상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24.7%)했기 때문이다.
인상을 요청한 업체도 4곳 중 1곳은 '인상 요청에도 합의도출에 실패'(16.9%)했거나 '원사업자로부터 조정을 거부'(11.0%) 당했다.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중소기업단체 및 공정거래위원회 설치)는 업체의 46.3%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53.7%는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보완점으로는 '신원 노출시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유지방안 마련'(44.7%), '위반행위 적발시 처벌 및 피해자 보상대안 마련' (28.0%), '신고센터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20.0%) 등이 꼽혔다.
중소제조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시 바라는 점으로 '일정기간 일감(납품물량) 보장'(37.0%), '납품단가 제값받기'(31.3%), '납품대금의 신속한 현금결제'(19.0%)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25.3%),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25.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1.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실장은 "작년 공정위가 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해 12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