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2018년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자카드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자카드제는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카지노(강원랜드) 등 사행사업 이용자에 대해 현금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실질적인 실명제인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감위는 오는 23일 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제83차 사감위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및 올해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확정해 관련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사감위는 권고안의 법적효력을 갖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사감위법 개정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감위의 몰아 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각 사업주체는 물론 판매점 등 관련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면 매출 급감으로 축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의 공익재정 조성이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2012년부터 전자카드를 부분 시행해온 경륜 총매출은 매년 5% 이상 하락추세에 있다. 특히 정부 체육예산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사업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자카드제 도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55%를 감소시키는 등 기금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체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한 이용자들의 급감은 가속화될 것이다. 아울러 시행업체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적자운영은 불가피 하다. 최악의 경우 사업폐지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는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등 시행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관련산업이 국가 및 지방재정 확보와 고용창출, 민간 산업발전, 해외시장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많은 국가적, 사회적 기여를 해온 만큼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은 불법시장의 팽창에 따른 지하경제 확대로 인한 대규모 세수 누수, 국가재정의 손실, 관련 산업의 붕괴는 물론 대규모 정리해고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