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 버금가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실패, 채무 보증, 실업 등의 영향으로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경제적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가족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이런 불행이 남의 일이 아니란 점이다. 한번 채무를 지게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대로 손도 쓰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해결할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할 기회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이 중단된다.
또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 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 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둬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경제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남은 빚은 모두 면제되고 신용 회복의 기회도 얻는다.
구체적으로 총 채무액 기준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다.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이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에게도 개인회생자격이 부여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울산 양산지역 개인회생, 개인파산전문 변호사 김정일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비용, 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 빠른 진행으로 유명하다. 울산지방법원 바로 앞에 위치해 개인회생, 파산, 인가율 100%를 자랑하며 비용 분납도 가능하다.
김정일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수도권은 물론 울산 양산 등 지방에서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법원의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채무 독촉 및 강제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이 필수"라고 전했다.
한편 김정일 법률사무소는 현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방법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lawulsan.com/inc/)나 전화(052-275-7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