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1일 오전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대리·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 주말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SK텔레콤을 지목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19∼20일 이틀간의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대리·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이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리베이트는 대리·판매점이 고객을 유치하는 데 따른 수수료 성격이지만 페이백(소비자가 단말을 구입할 때 정상가를 지불하고 차후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 받는 것) 등 불법 보조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이 대리·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 측은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항상 있어왔으며 이는 이통 3사 모두에 해당한다"며 불법 보조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통 3사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통위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시장 교란과 관련해 특정 사업자를 단독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SK텔레콤의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리베이트 불법 보조금 전용 관련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