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10개월간 추진해온 스포츠 4대악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28일 스포츠4대악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조사한 체육계 비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난 2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설치후 고 5월 합동수사반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 7개월만에 나온 첫 결과물이다. 지난 10개월간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에는 총 26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118건이 종결됐다. 이중 검찰에 직접 수사의뢰한 건이 2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청한 건이 25건이다. 나머지 89건은 단순종결됐다.
문체부는 근본적 시스템 개혁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체육 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 둘째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셋째 학교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넷째 체육비리 전담 수사기구 상시화 등의 원칙을 통해 승부조작, 입시비리, 체육계의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고 종목별로는 태권도가 27건, 축구가 25건, 야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싱이 18건, 빙상이 16건, 펜싱이 13건, 궁도 씨름이 12건, 승마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리유형별로는 조직사유화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부조작-편파판정이 32건, 폭력-성폭력이 15건, 횡령 등 기타 비리가 104건이었다.
조직사유화로는 대한택견연맹회장, 국민생활체육택견연합회장, 세계택견본부총사를 겸직한 이 모 전회장의 비리를 예로 들었다. 차명계좌로 심판수당을 지급, 유령업체과 가상 거래를 통해 13억3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고가 차량구입 및 자녀 유학자금, 생활비에 사용한 혐의로 이 회장을 11월11일 검찰에 송치했고, 12월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연맹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가 7년간 국내외에서 실시한 전훈 숙박비 및 식비 등을 과다계상해 1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A중고연맹회장의 경우 2012년까지 연맹의 모든 공문서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횡령 관련 임원을 영구퇴출하고 형사기소된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정산 증빙자료를 전수 검사하고 무작위 집중감사, 결산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비리발생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액을 결정했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실업팀과 경기단체에 대한 지자제 지원금과 관련된 비리 혐의도 다수 포착됐다. 모대학팀 유도감독이 전국중고연맹전에서 상대팀 고교 지도자에게 승부조작을 의뢰해 자신의 아들이 우승하도록 한후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에 특례입학시킨 사안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됐다. 모협회 사무국장이 5년간 개최된 각종 대회 비용을 부풀려 계상하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사례로 드러났다.
이 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종 제2차관은, "스포츠는 공정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만큼 체육계 정상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부정과 비리에도 즉각적이며 단호하게 대응하여 반드시 비정상의 정상화로 개혁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는 체육계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이며, 지금도 땀 흘리며 노력하는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