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진중권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며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 집단 실성"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는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라고 말했다.
또 진중권 교수는 지난 17일에도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19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이는 헌정사상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이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으며,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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