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인 1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치 자리를 정치 보복이 대신한 날"이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 2년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며 "시대가 실성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왔다.
진중권 교수는 앞서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