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은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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