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출자회사 부실 자산관리와 부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출자한 회사 8곳 가운데 5곳이 적자였다. 당기순손실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33억원, 드림라인 209억원, 서울춘천고속도로 201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337억 원 등이다.
신장용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2009년부터 5개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비상장 소수 지분이다. 매각이 불투명하다"며 "도로공사의 자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2009년 개통 이후 계속 손실을 봤다. 지금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2007년 손실 6억원에서 2010년에는 손실규모가 498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지난해 손실은 337억원이었다. 2007년 477억 원이던 자본금은 마이너스 835억원, 부채는 9714억원에 달한다. 이는 하루 통행량이 개통 3년이 경과한 지난해말 2만3561대(48.8%)에 그쳐 예측수요인 4만8228대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전금 명목으로 부산-울산고속도로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2009년 317억원, 2010년 280억원, 2011년 435억원 등으로 모두 부채 이자(일부 원금포함) 지불에 들어갔다. 민자 고속도로인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대주주인 도로공사가 250억원, 49%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240억 원을 각각 출자한 바 있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은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의 자회사나 다름없다"며 "울산-포항 고속도로 등 연결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전문경영인 영업과 운영수익 증대방안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부채관리도 문제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24조6000억원 규모였던 부채는 2020년이면 5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차환사채 발행비중이 2009년 55.7%에서 작년에 75.7%로 높아졌다. 빚으로 빚을 막은 셈"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새로운 공사 추진에 나서거나 퇴직자 챙기기에만 바빴다"며 "정부 재원 지원, 통행료 인상으로 부채를 탕감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청사를 호화로 짓고 있다는 질타도 함께 받았다. 도로공사 신청사는 연면적 기준으로 기존청사 2만3821㎡에서 11만401㎡로 크게 확대된다. 또 신청사는 업무용 시설보다는 배드민턴과 직원사택 등 특수시설 규모가 더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5개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도 전국 평균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4일 기준으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45개 가운데 10.3%인 15곳이 전국 평균가(2014.89원)보다 높은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지급한 시설지원금 11억6300만원과 각종 세금감면 등을 고려하면 알뜰주유소는 국민 혈세로 '알뜰한 척'만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