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에 국가 지원금 수십조원, 한국은 제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여기고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 중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 7000만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추가 지원 방안까지 고려중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기차 시장 보호로 대응중이며, 중국은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 따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지원하고 있고, 최근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다. 일본도 이차전지 관련, 도요타에 8억 5000만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고, 결국 이는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한경협의 지적이다.
남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