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국가채무 1483만원…증가세 확대, 연말 1700만원대 육박 전망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 차원의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세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국가채무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직접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나랏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9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D1)는 1483만6349원이다. 같은 시각 총 국가채무는 약 769조185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뜻한다. 현재 국가채무시계는 1차 추가경정예산 상 국가채무 전망 815조5000억원 등을 토대로 1초에 약 228만원씩 늘어나도록 설계됐다.1인당 액수는 올해 2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으로 나눈 값이다. 국가채무시계는 예정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2000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111조원) 100조원, 2004년(204조원) 200조원, 2008년(309조원) 300조원, 2011년(421조원) 400조원, 2014년(533조원) 500조원, 2016년(627조원) 600조원, 2019년(729조원) 700조원을 차례로 넘어섰다. 올해는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0년 237만원 수준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151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겼다. 국가채무시계대로 늘어난다면 올해는 연말 기준 1인당 국가채무는 15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올해를 기점으로 증가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우려도 제기된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이었지만, 1차 추경으로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차 추경으로 81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올해 전망치 805조5000억원에서 13조5000억원 가량 초과했다. 게다가 정부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을 공식화한 만큼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액수를 모두 빚을 내서 조달하게 된다면 국가채무는 850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 경우 1인당 국가채무는 1640만원으로 치솟게 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올해 국가채무를 879조원으로 예상, 연말 1인당 국가채무는 1696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가채무는 2021년 887조6000억원, 2022년 970조6000억원, 2023년 1061조3000억원이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