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도입 미진한 금융공기업 임금 인상 불이익

정부가 성과주의 도입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공기업에 인건비 예산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공기업의 올해 총인건비 예산을 전년 대비 평균 2%가량 인상하되 그 중 절반은 각 기업의 성과주의 도입 계획에 맞춰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과주의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는 금융공기업은 총인건비 인상률이 전년 대비 1%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기업을 상대로 직무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성과평가제도 개편 대상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업이다.

금융권은 성과주의 확산의 핵심으로 호봉제 중심인 현행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성과주의 도입이 단번에 이뤄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의 성과주의 확산 방침에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와 공공연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융노조는 정부가 강조하는 성과연봉제가 불완전판매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