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만 임도 인근 민가 513가구, 주민 생명 위협…대책 시급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전국 임도 피해는 1천162건, 복구비 900억원 육박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산사태 피해를 키우거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도 신설을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
12일 녹색연합이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원도 내 총 203곳의 임도가 있으며, 임도 인근 민가는 총 51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산지 곳곳에 개설된 임도 길이는 총 1천300여㎞에 이른다.
녹색연합 측은 산 중턱에 산림 관리를 위해 개설한 임도가 무분별한 건설로 되려 산사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임도 신설을 중단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도는 산림생태계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이라며 "설계 과정에서 노선의 선형과 경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산지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임도는 대한민국의 산지에 건설되는 시설물 중에서 산사태를 비롯한 재해재난 등의 대비에 가장 부실하다"며 "정부는 임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림청이 임도와 산사태의 연관성에 대해 인지하고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산림청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임도의 중점 점검 지시를 각 지자체에 보냈다"며 "이는 산림청이 임도가 산사태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지난 10월 산림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는 총 1천162건에 달했다.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 복구에는 899억7천만원이 소요됐다.
임 의원은 "임도 절토·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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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