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의대정원 유연하게 해결해야" 李 "대화 물꼬 위해 노력"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것과 관련해 "지역마다 교육 편차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갈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이제 지방재정교부금이 부담할 수도 있는 단계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무상교육을 시작할 때는 당시 지방교부금 상황을 고려해서 국고에서 시작하되 유예를 둬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일몰하자는 게 법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 간 교육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을 수 있다. 교육부가 개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해당 특례규정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예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의료단체의 이탈로 여야의정협의체가 중단된 데 대해서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좁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대정원 문제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생겼는데, 조금 유연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활동을 중단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안타깝게 멈추게 됐지만, 지난 한 달 동안 회의를 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허심탄회한 대화의 물꼬를 찾는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다시 의료계와 협의체가 열릴 때는 야당도 꼭 참석해서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전되도록 의장께서 더 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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