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사태 송구"…'증원 2천명' 변동 땐 재정투입 규모도 변화
등록금 규제완화 여부엔 "입장 불변"…"고교 무상교육 예산 교육청이 소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면 의과대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며 "안 돌아온다고 가정하기보다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휴학이 승인된 의대생이 내년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묻자 이같이 언급했다.
이 부총리가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것은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전날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의료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그전까지 교육부만 (의대생 복귀를 위해) 설득해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장님들과) 힘을 합해서 잘 설득하고, 오해가 있던 부분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이어진 데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말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변명일 수 있지만 교육부로선 최대한 (의대생 복귀 설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전날 첫 회의 성과와 관련한 질문엔 "당 쪽으로 언론 창구를 단일화하자고 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으나 투입 재정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향후 5년간 (재정 투입) 추계는 해마다 입학정원이 2천명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정원 (증원분) 변화가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정 투입 규모를)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으로 등록금 수입을 반환·이월해야 해 대학의 재정 부담이 심화한다는 지적에 최 실장은 "학생이 복귀하면 수업료 수입이 한 학기 이연되는 것일 뿐 (대학의) 총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552억원을 잘 지원해드린다면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 등록금 정책은 지금처럼 동결 유도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연장하기로 해 1조6천억원을 확보했다"며 "(중앙정부에서 교육청 부담으로 넘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조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교육 양극화 타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유아·초중고교·대학 교육 등) 3대 교육개혁을 매듭짓고, 교육개혁이 꽃을 피운다면 사교육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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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