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율을 소폭 낮추는 확정관세 결정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47.6%에서 최대 46.3%로 소폭 하향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확정하고 시행에 나선 바 있다. 당초 계획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추가 관세 17.4~37.6%p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에서 최대 47.6%까지 높아지게 됐다.
상하이자동차 산하 MG도 추가 관세를 부과 받는다
추가 인상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중국 업체마다 상이하게 적용됐다. 유럽연합 집행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하이자동차(SAIC)는 기존 대비 37.6%P 인상돼 최고 관세율인 47.6%가 적용됐다. 또한, 비야디(BYD)와 볼보자동차를 소유한 지리자동차는 조사 협조로 인해 각각 17.4%P, 19.9%P씩 추가 인상됐다.
중국에 조립 공장을 둔 유럽 자동차 제조사도 관세 인상은 피할 수 없었다.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연합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테슬라, BMW, 르노 등은 관세율이 20.8%P 인상됐다.
이에 독일 자동차 제조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유럽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우려지만중국의 보복으로 유럽산 전기차의 중국 시장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전기차는 이번 관세 인하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이후 이뤄진 유럽연합과 중국의 협의 및 당사자 의견 청취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소폭 줄이는 결과를 냈다. BYD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7.4%P에서 17%P로, 지리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9.9%P에서 19.3%P로 줄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전기차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20.8%P 인상에서9%P까지 낮아졌다. 이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타 제조사보다 중국의 지원을 덜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덕이다.
중국 전기차 제조 1위 BYD도 유럽연합의 추가 관세 영향을 받는다
EU가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율을 소폭 인하했지만, 중국의 보복은 이제 막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관세 초안 발표 당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 결정 초안은 EU가 일방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고 양측이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표한다”며“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21일중국은 유럽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돌입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가 유럽산 낙농 제품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며 제출한 조사 신청서를 지난달 2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관세 초안은 오는 30일까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시행된다. 최종 조사 결과와 시행 규정은 10월 30일 게재될 예정이며, 11월부터 5년간 시행된다.
서동민 에디터 dm.seo@cargu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