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가구 지원을 위해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어난 12만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주거종합계획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화 ▲뉴스테이 활성화 ▲주거자금 지원 강화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 구축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 및 보완 등 7가지가 중점사항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가구에 지원하는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 준공 물량은 7만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매입·전세임대는 5만가구다.
국토부는 이 중 전체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4만8000호의 행복주택을 사업승인 완료해 연말까지 15만호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6만1000호의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2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주택물량을 포함한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지난해(51만5000호) 대비 11.6% 증가한 57만4000호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자금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부는 주택자금의 경우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22조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7만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전·월세가구 11만 가구에게 저리의 버팀목 대출(주택도시기금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되 우대금리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도 지난해와 같은 81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 제도 개선,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활성화, 주택 공동관리 효율화 및 주거불편 제로화, 주거환경개선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대 111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