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일(금), '2017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5개 부처 합동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및 문화콘텐츠·관광 산업 집중 육성, 문화향유 확대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올해 부처 업무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4년간 '문화가 있는 날'의 확산, 문화기본법(2013년 12월)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년 5월) 제정 등을 통해 '문화의 일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한편 방한 외래관광객 1722만 명을 달성해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최근 국정농단 의혹에 따라 문체부 및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고, 외부적으로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분위기로 콘텐츠 수출과 방한관광객 유치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준비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의 가치 증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17년에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완벽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문화와 스포츠·관광의 일상화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문화, 스포츠, 관광 선진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신뢰받는 문화행정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을 도출하였다.
4대 전략에 따른 13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단계별 점검 및 범정부 지원 강화
2017년은 대회 준비의 마지막 해로, 문체부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평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대회시설 완공, 대회 운영 능력 제고, 역대 최고성적 달성, 선수단 및 관람객 수용태세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마무리 공사 단계에 있는 경기장 12개소를 비롯한 개·폐회식장, 선수촌·미디어촌 등 부대시설을 차질없이 완공하고 선수단 및 관람객에 최적화된 경기, 관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창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오는 4월까지 총 29회의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를 개최하며 대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문체부는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운영 계획, 운영 인력 교육 및 모의훈련 등에 반영하고, 운영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개최국 이점을 극대화하고, 대회 흥행을 견인하기 위해 역대 최고 성적인 올림픽 종합 4위, 패럴림픽 종합 10위를 목표로 경기장 사전적응훈련 지원 등 경기력 향상에 집중 투자(300억원 규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다시 찾고 싶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 한옥숙박 체험시설 등 다채로운 숙박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2018 특선메뉴 보급교육 등을 통한 식음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무장애(barrier free) 관광도시를 위한 장애인, 노약자 배려 시설 정비도 지속한다.
한편 문체부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개최도시, 각 부처 및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정기 및 수시 협의를 통해 준비상황 공유, 현안 조율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올림픽을 통한 문화국가 위상 제고
2010년 밴쿠버, 2012년 런던, 2014년 소치올림픽을 통해 문화올림픽은 스포츠 중심의 올림픽의 다른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2018평창 올림픽·패럴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문화,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관광 등이 융합된 복합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먼저 올림픽을 다양한 문화가 상호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국공립 및 민간의 예술적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한다. 평창 스키점프대에서 개최되는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국립발레단의 '안나 카레니나' 공연, 한·중·일 문화올림픽 추진, 대표작가 벽화 프로젝트, 개최도시와 연계한 문화행사 개최, 문화올림픽 엠블럼 인증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에는 '한류 정보통신기술(ICT) 체험관' 및 '라이브 사이트' 등을 통해 참여형 인터랙티브 영상 및 체험 콘텐츠 전시, 국보급 문화재 등의 홀로그램 콘텐츠 전시를 개최하고, 한류 케이팝(K-Pop) 3차원(3D) 홀로그램 콘서트를 위한 전용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회 이후 평창ㆍ강릉에 건설된 경기장들을 향후 동계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올림픽 유산(Legacy)으로 창출한다. 특히 평창 슬라이딩센터는 국가대표 훈련장소로 활용되어 동계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쓰이고, 강릉 아이스아레나는 다목적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것이다.
성화 봉송 행사(2017. 11. 1~2018. 2. 9)를 지역 축제와 연계해 관광 자원화하고, 봉송 이후에는 둘레길 및 벽화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개최도시를 잇는 명품트레킹 코스(9개 코스, 131km)를 조성하고 효석예술촌 등을 강원도 대표 테마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패럴림픽에 대비하기 위해 음식점, 화장실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3.전 세계적 붐업 및 참여 분위기 조성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전 국민이 보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로 개최하기 위해 게임(G)-365(2017. 2. 9), 성화 봉송(2017. 11. 1~2018. 2. 9) 등 주요 계기별 다양한 문화행사, 미디어 연계 홍보를 통해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회 직전 전국을 순회하는 성화 봉송이 전국적 차원의 열기 확산과 문화·관광자원 해외홍보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게임(G)-365를 계기로 성화 봉송 엠블럼, 성화봉, 봉송로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호감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항, 기차역 등 생활 주변 홍보체험관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 프로스포츠 현장에서도 마스코트(수호랑, 반다비) 투어를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으로 경기, 성화 봉송, 문화관광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통해 평창을 홍보한다. 마스코트, 엠블럼 등을 활용한 라이선싱 상품 판매(2017년 2월 예정), 국내외 미디어 연계 홍보 등을 통해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소재에 대한 노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4.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 산업 재도약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기반 '뉴(New)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7년 126억원 규모 사업을 신설한다. 최신의 가상현실 기기·기술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프런티어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개발(R&D)-스토리-제작-유통 등 종합적(원스톱) 지원으로 대표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또한 30여 개 문화·체육·관광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지원과 국내 주요 거점 체험존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200억원 규모 '뉴(New) 콘텐츠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활성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게임산업을 명실상부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2016년 본예산 대비 약 55% 증액된 642억원을 편성해, 가상현실(VR) 등 차세대 게임 개발, 온라인·모바일 게임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게임이 국민 여가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드는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웹툰·이야기를 원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유망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원천 콘텐츠의 원소스멀티유스(OSMU)화 지원을 통해 기술과 장르, 장르와 장르 간 융합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또, '중·저예산영화 전문투자펀드' 조성, '우수 소규모 음악클럽 공식인증제' 도입 등으로 영화·음악 장르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뉴욕 상시 공공쇼룸' 신설로 패션한류 확산의 거점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콘텐츠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거점도 체계화한다. '콘텐츠코리아 랩(2018년, 콘텐츠팩토리로 개편)'을 통해 '아이디어-창업-제작-유통' 전 단계를 지원하는 한편, 원천 스토리의 원소스멀티유스(OSMU) 활성화를 위한 '멀티유즈랩(판교, 2017년)', 첨단 게임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판교, 2018년)', 웹툰 창작·교육거점인 '웹툰융합창조센터(부천, 2020년)' 등 장르·기능별 특화 거점을 마련한다.
한편, 수도권 위주의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 콘텐츠기업 지원센터(98억원, 2017년 신설)' 등을 중심으로 150여 개 지역 콘텐츠 기반시설(인프라)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형자산 기반 금융 지원을 위해 도입한 가치평가제도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많은 콘텐츠기업이 조세·병역특례 등, 혜택을 받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벤처 평가표' 시행을 추진하는 등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금융·제도 등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안착될 수 있게 하는 한편, 뮤직비디오·영상콘텐츠 등의 등급분류 제도 역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현실(VR) 등 변화되는 환경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며, 가상현실(VR) 게임 등급분류 기준 정비, 시뮬레이터 게임기 시설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5.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 집중 육성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 내수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정부와 기업·언론 등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내수관광 진작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등 범정부특별전담팀(TF)을 가동하여 휴가문화 개선 및 해외여행객 국내전환 대책을 마련한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행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관광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우선 지역 출신 예술인·문인과 협업하는 등 인문자원을 융합하고, 관광지 환경 정비, 프로그램 확충, 서비스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관광명소로 만든다. 또한 노선 조사와 대국민 명칭 공모,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코리아둘레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걷기여행 붐을 확산하고, 8개 권역에 걸친 지역 관광개발 사업(2251억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 관광벤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부터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2017년부터 신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8층) 내에 '(가칭) 관광벤처 인큐베이팅 센터'를 개소해 10여개 관광벤처를 대상으로 입주공간과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광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제1호 펀드 220억원) 및 2016년(제2호 펀드 200억 원)에 이어 제3호 관광벤처기업 육성펀드를 270억원 규모로 조성(관광기금 150억원, 민간투자 120억원)하고 오는 2019년까지 총 12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일본, 동남아, 중화권 등 방한시장을 다변화하여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 국가별 관심 분야와 방한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한편, 한중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외부변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시장을 전환하는 등 중국시장의 안정적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중국 상류층 유치를 본격화하고 방한상품의 품질을 높인다. 한류비자 신설과 연계해 중국 고소득층을 목표로 프리미엄 관광상품을 개발(30개)하고, 권리 보호 및 관광객 모집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2월 체결한 한중 간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저가 단체관광 상품을 제재하는 등 방한 관광시장의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개별관광객 유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개별관광객 유치 정책을 본격화한다. 대규모 외국인 할인행사를 연 2회 개최하고, 개별관광객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옵션상품을 개발한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신규로 운영하고, 해외 온라인 오픈마켓 내에 방한상품 전용관을 개설하는 등 온라인·모바일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의료관광을 넘어, 뷰티(미용)·스파·찜질방 등 '건강'과 '치유(힐링)' 중심의 웰니스 관광 초기시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웰니스 관광 30선'을 선정, 지원한다. 마이스(MICE) 행사 유치를 둘러싼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마이스 산업 공정경쟁 협약'을 체결한다. 기업회의 유치 본격화, 소규모 회의 지원 신설 및 중대형 회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마이스 산업 신규시장을 확대한다.
6.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시장진입 기업에서 성숙 기업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스포츠기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마련한다. 먼저, 시장진입 단계에서는 창업 지원센터를 확충(3개소 → 6개소)하고, 스포츠업계 최초로 창업 육성체제(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성장단계의 기업에는 마케팅·품질관리·회계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숙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1:1 해외 시장 맞춤형 컨설팅, 해외 전시 참가 지원 등을 확대해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555억원 규모로 조성된 스포츠펀드에 추가로 170억 원을 출자하고, 저리의 융자 지원(383억원)을 통해 영세한 스포츠 기업이 자금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의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대구테크노파크의 '지역 스포츠 거점 육성 사업'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2%의 매출액 상승, 49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에 신규 거점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7.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 기회 확대
지역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중심이 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확대(2016년 24개 → 2017년 40개)해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학교 예술강사(547억원, 287만명 수혜)의 처우를 개선(시급 4만원 → 4만3000원)하고 운영단체 공모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으로 전달체계를 안정화한다. 또한 전국 550개소에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 3개관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휴관일 없는 박물관·미술관'을 2017년 1월 1일부터 9개관(국립박물관(중앙,경주,광주,전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전국의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인문 강연과 현장 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강화(2016년 320개관 → 2017년 500개관)하고, 도심 및 농어촌 16개소에 무인대출시스템(U-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일상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시·군·구 22개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20개 학교부지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스포츠 프로그램·지도자·시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스포츠클럽을 확대(2016년 47개소 → 2017년 77개소)하고 학생들이 전문체육시설에서 다양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스포츠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2016년 454개 → 2017년 862개)한다.
또한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대대적인 내수관광 진작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존 봄·가을 여행주간 기간을 연장하고 겨울여행주간(1.14~30)을 추가, 운영한다. 여행작가, 교과서 집필진, 교육청 및 교육방송(EBS)와 공동으로 '교과서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8.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생활문화센터 2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42개소를 신규 개관(2016년 58개소 → 2017년 100개소)하며 이 중 30개소에 센터별 청년 문화기획인력을 파견하여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 20개소(도시별 7억5000만원 지원), 문화마을 32개(마을별 2억원 지원)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상향(연간 5만원 → 6만원)하고 여행상품 확대(2016년 80개 →2017년 200개) 등을 통해 관광·체육 분야의 가맹점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문예회관·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에 362억원을 투입해 18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8개소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해 지역과 계층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에 대한 지원(2016년 55개소 →2017년 70개소)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016년 323명 →2017년 450명)를 확대해 문화·예술·체육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일수의 점진적 증가(2016년 120일 →2017년 130일)를 지원해 2018 평창패럴림픽과 2020년 도쿄패럴림픽에 대비한 집중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발육발달에 따른 유아 체육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2016년 340개소 →2017년 415개소)하고, 지역별로 고령인구를 고려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2016년 1200명 →2017년 2000명)하는 등 생애주기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9.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제고
중국 내 한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충칭 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여, 북경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함께 권역별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 합작 콘텐츠나 중국 수출 콘텐츠 등에 결성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한중 문화산업발전펀드(500억원 규모, 2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동남아 최초로 개소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비즈니스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한-이란 문화기술포럼(차관급) 정례화, 한영 창조산업포럼(2월), 한-유럽연합(EU) 문화협력위원회(3월) 개최 등을 통해 콘텐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 뉴욕, 파리 코리아센터를 착공하고, 멕시코·헝가리 등 4개 소규모 임차 문화원에 대한 단계적 국유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아울러 이란·홍콩 2곳에 재외문화원을 신규로 설립하여 재외문화원을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10.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요건에 예술인을 추가하여 예술인의 주거복지를 확충해나간다.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준비금 신청 시 소득·재산 등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신청 편의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공연법' 개정을 통한 '공연전산망 연계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확대하고, 미술품 위작 유통 억제를 위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간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2016년 9월)을 계기로 심야·새벽 등 24시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집중 감시 및 킬러콘텐츠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파일 불법 유출·업로드·공유·이용 등 유통단계별 동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의 기능 개선(10월)을 통해 온라인 감시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호텔·스키장 등 22개 업종 대형영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음악·영상물 재생 시 사용료(보상금) 납부 대상을 확대(저작권법 시행령 개정)하되,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다.
11,문화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한편 문체부는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각종 공모사업 절차와 용역 계약 조건 등을 개선하고, 의혹이 제기되었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콘텐츠 분야 지원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풀제 또는 추첨제 운영 또는 주기적 교체, 심의지표의 객관성 강화, 심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전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임의 계약에 대한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성 등을 사유로 하는 수의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콘텐츠코리아랩과 통합하여 '콘텐츠팩토리(가칭, 2018년~)',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창의인재양성사업과 통합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선도형 콘텐츠 인재를 육성하는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지역스포츠 클럽과 연계한 엘리트선수 양성체계 개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대회의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하여 작년 체육단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12.공정한 문화생태계 구축
문화예술 창작자, 문화산업 종사자, 학생 선수 등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예비 창작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2개소 증설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화 기획개발·시각특수효과 분야, 방송작가, 웹툰 및 웹툰 원작 원소스멀티유스(OSMU), 이야기 판권 및 도급 계약,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간 전속계약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추가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여 올해 2월까지 세부 대책을 마련한 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스포츠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체인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운동부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선수들의 학사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13.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안심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공연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연장 내 안전매뉴얼 비치 및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 등을 의무화하고, 올해 내에 공연장 기술인력의 90% 이상(21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추진한다.
공연장 등록 시의 안전점검 실시 지원(30개소, 1억원), 등록 공연장에 대한 반기별 안전점검 실시, 등록 후 9년이 경과한 노후 공연장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등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내진설계 여부, 안전검사 결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연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또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레저스포츠를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제정, 번지점프, 집라인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한 연 2회 안전점검 실시, 종목별 설치 기준 개발 등도 추진한다. 한편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과 관련하여 작년에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680억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17년 정책 추진의 결과로 2017년 말에 ▲콘텐츠산업 매출액 111조 4000억원(2016년 105조 2000억원) ▲국내관광시장 규모 28조원(2015년 25조원) ▲외래관광객 수 1800만명(2016년 1722만명) ▲생활체육 참여율 61.0%(2016년 59.5%)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45.0%(2016년 40.0%) ▲문화기반시설 수 2675개(2016년 2595개)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