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이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 세 가지다.
정부는 3개 안 모두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가량, 할인폭은 1조 2천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3가지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한국전력 주최로 오는 28일 진행된다.
한전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1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한다.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